2003년도 새해 수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수가인하'가 재연되지 않도록 막판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새로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논의하기 위해 4일과 5일 연이어 열린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협측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 수가가 인하돼 의료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어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면 이에 대한 책임은 건정심에 참여한 모든 위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상대가치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정부가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행 초·재진 진찰료를 8.7%(가중평균기준) 인하하겠다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의협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새해 수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환산지수 점수'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원가분석 대비 환산지수는 56.2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현행 점수인 53.8원에 비하면 수가인상 요인이 충분한 것이다.
의협은 새해 수가산정과 관련 정부측이 상대가치연구결과를 존중하는 이상 공단과 의약계가 공동 연구한 환산지수 분석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공동연구 결과 밝혀진 원가대비 환산지수 56.2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플러스 α'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합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묵살될 경우 국건투에서 결의한 휴·폐업 등 대정부 `초강경 투쟁'을 즉각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건정심 조차 파행으로 치닫자 의협은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인하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수가인하시에는 의·정간의 모든 협상과 대화채널을 접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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